문재인정부시기 2017 ~ 2021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성과 3가지
분야
hwpⅠ. 서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던 시기였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적 진행, 청년 실업률 상승, 사회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 각종 위기 요인들이 누적되어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곧 한국 사회의 복지 전반을 재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이었다. 새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핵심 정책 비전으로 천명했다. 이는 개인이 가진 배경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사회가 인간다운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지원하는 방향을 지향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체계를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거복지 확대 등 다양한 공약이 발표되었고, 그중에서도 ‘포용복지’라는 개념이 화두로 떠올랐다. 포용복지란 기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득·연령·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며, 미래 세대의 사회적 위험까지 대비하는 광범위한 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 포용복지라는 슬로건이 구체적 정책 과제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꾸준히 사회보장 제도를 재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 개선안을 다듬어 왔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의 뚜렷한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추진된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성과 중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어떤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들은 현재 진행형인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문제제기와 주제 선정의 이유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던 사회복지 정책이 국내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복지는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넘어 삶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패키지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포용복지’는 그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첫 단추였으며,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일은 차기 정부나 다른 국가 정책 수립에도 가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 글이 사회복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추진성과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정책 현장에서 나타난 변화와 국민이 체감한 구체적 효과를 조금 더 분명히 확인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성과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인 복지 제도와 정책의 발전적 계승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Ⅱ. 본론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18년 정부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였다. 그 결과 2019년을 기점으로 중증질환 입원비나 고비용 검사 등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 예를 들어 MRI 검사 항목 중 이전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진료비 부담이 완화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항목이 3,800여 개에서 3,000여 개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문재인 케어는 중증 질환자나 노인 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1년 기준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인원이 약 688만 명에 달해, 이는 정부 출범 전 대비 약 15%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서도 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은 이전 시점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에 따른 안정화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국민 의료 안전망’으로서 자리 잡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나.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 복지 확대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성과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 복지 확대 정책이다. 2018년을 기점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을 기준으로 최대 월 3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는 2017년 최대 20만 원 수준에서 4년 만에 10만 원가량 인상된 것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았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큰 진전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54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68%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수혜 범위를 넓히고, 재가기관 확충에 적극 나섰다. 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숫자는 2017년 약 6,500곳에서 2021년 약 9,200곳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노인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에도 탄력이 붙었다. 커뮤니티케어는 고령층이 가족의 도움 없이도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연계해 주거·건강·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립 요양시설 및 재가 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을 늘렸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되었다. 2017년 약 43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는 2021년 약 80만 개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한 해 약 1조 5천억 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이런 일자리 사업은 소득 보전을 넘어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단순 노동이나 단기 일자리 위주라는 단점도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 개선과 빈곤 완화 측면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가 거둔 성과는 작지 않다.
다. 아동수당 도입 및 저출산 극복 노력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서상목 외,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8
이재훈,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전망과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2020
이강훈 외,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주거정책 평가와 과제』, 참여연대, 2019
박용석 외, 『문재인 정부 4년 경제·노동·사회 정책 평가』, 민주노총연구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