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론에 대한 찬성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양심적 병역 거부의 개념과 배경
Ⅱ.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미
Ⅲ.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불이익
Ⅳ.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론의 입장
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 현황과 국제법적 근거
Ⅵ. 국제 동향과 외국의 대체복무제
Ⅶ. 결론 - 요약 및 우리나라의 대안
본문내용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앙이나 윤리적ㆍ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전쟁참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평화시에 전쟁에 대비하여 무기를 들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음에 종교적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295년 병역을 거부했다가 로마 총독의 명에 의해 처형된 ‘막시밀리안’은 병역거부로 인해 순교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막시밀리안 이래로 각 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주류세력에 반대한 소수자로서 사회의 냉대와 핍박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의 제 77호 결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사산ㆍ양심ㆍ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규정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한 바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기독교종파가 구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체주의국가의 총동원체제를 구축했던 나치시대에도 메노나이트파, 여호와의 증인, 퀘이커교도, 왈드교도, 나사렛파, 재림파, 형제단, 침례교도가 병역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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