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임대차계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
2.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절차
3. 경매 낙찰 및 배당 절차
4. 경매 대금의 배당 대상과 배당 순위에 따른 배당 및 분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있는 Y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의 작은 건물로, 바닥면적은 30㎡이다. 이 건물의 소유자 甲은 2023년 3월 10일, Y 건물의 1층을 乙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의 주요 조건은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이다.
乙은 해당 건물에서 커피 영업을 시작하였고, 영업이 잘되어 월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甲은 2024년 3월 10일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甲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丙 은행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경매 절차는 진행되었고 2025년 4월 20일 Y 건물은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어 A에게 팔리게 되었다.
경매 대금 1억 5천만 원은 경매 절차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므로 甲, 乙, 丙의 법적 권리와 경매 대금의 배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누구에게 배당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채무불이행.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450
- 대법원_주요판결_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선고 중요 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0163&gubun=4&searchOption=&searchWord=
- 매경부동산+. 경매절차 안내_부동산 경매 절차
https://www.mkauction.com/data/procedure.html
- 법무사신현태사무소. 부동산등기_근저당권/전세권.
http://nanumbupmu.com/%EA%B7%BC%EC%A0%80%EB%8B%B9%EA%B6%8C_%EC%A0%84%EC%84%B8%EA%B6%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