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Ⅲ 정부의 청년실업정책과 문제점
Ⅳ 주요 국가의 청년실업 정책
Ⅴ 청년실업정책의 발전방향 및 요약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청년층이 근로 생애 초기에 겪는 실업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연령층의 실업에 비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청년실업은 다른 연령계층의 실업과는 달리 직장 탐색 및 취업 초기의 인적자원 투자라는 중요한 노동시장 적응과정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활력 둔화를 초래하여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기업 또한 신규채용의 감소는 기업 내 인력구성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현상을 초래하여 인력구성의 중,장년화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에 기초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몇 년의 추이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히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 거시적인 고용흡수력의 저하, 기업의 채용․인사 관행의 변화, 노동공급 인력의 고학력화 추세, 진로지도․직업안정 기능의 취약, 개인의 눈높이 조정 실패 등의 여러 요인들과 맞물린 구조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경제․교육․산업정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청년층 실업의 실태와 원인, 정부의 대응과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실업사례 등을 통해 청년실업대책이 나아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