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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저출산 현황
2. 고령화 현황
3. 현황파악 및 분석대상, 방향
Ⅱ. 저출산 원인 … 5
Ⅲ. 현 정부의 대책 ……………………………‥ 6
1. 저출산 사회에 대한 정책 및 분석
2.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 및 분석
Ⅳ. 새로운 대안 및 기대효과 10
1.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대안 및 기존 대책 보완
☐ 대안 1 : 보모제도 활성화
☐ 대안 2 : 공동육아시설 지원 ( 기존 대책 확대, 보완)
2.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존 대책 보완
☐ 대안 3 : 임금피크제의 활성화
Ⅴ. 결 론 15
1. 저출산 현황
□ ‘04년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사상 최저로 떨어졌으며, 최저출산국가군으로 분류(’2005 세계인구조사‘ 보고서) ’05년 합계출산율은 1.08로 홍콩 등 여러 도시국가를 제외 하면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2006년 통계청발표)
□ 현재 인구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여성 1명당 출산율이 약 2.1명정도가 적정 수준이지만 현 출산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04년 인구기준으로 87만명이 출생되어야 하나, ’04년 출생아수는 47.6만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2
2003
2004
2005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47
1.17
1.19
1.16
1.08
출생아수
1,007
865
659
637
495
493
476
438
☐ 정부는 둘도 많다는 70년대식의 출산 억제정책을 20년간이나 유지해왔고, 그동안 서울 지역 한 보건소에서는 피임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몇 개월분의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업을 2001년까지 계속했었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무료로 정관수술을 해주고 훈련을 면제해주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