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
분야
hwp♠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의미
♠ WTO 농업협상의 주요쟁점
♠ WTO협상전략
최근 AIE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UR당시 강력히 주장했던 농업이 비교역적 기능과 같은 주제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돼고 있다.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이를 차기 협상에서 반영시킴으로써 쌀 관세화 유예유지 협상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임. UR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NTC조항에 의한 것임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의미
■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이란
농업이 식량 및 원료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과 더불어 수행하고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및 농촌경관유지, 농촌활력 및 전통문화유지 등 비계량적 기능을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농업의 성격을 표현하는 개념임.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그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와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그 중요함이 인정되고 있음.
WTO농업협정규정에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