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경제위기하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노동문제
2. 노동법의 대상으로서의 구조조정
Ⅱ. 경영해고(이른바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1.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해고의 법제화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
2. 경영해고에 대한 보완조치
3. 경영상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4.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쟁의에서의 조정전치주의 문제
Ⅲ. 기업변동시 노동관계를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1. 영업 및 영업양도의 개념
2. 기업변동시 근로자의 지위 승계(이전) 문제
3.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유지·존속에 관한 문제
4. 기업변동시 단체협약의 (효력)승계 문제
Ⅳ.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법
1. 비정규근로의 확산과 문제점
2. 비정규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Ⅴ. 맺는말
그리하여 정부는 IMF 이행조건의 전면 조기이행을 '경제위기 극복의 길'로 간주하고, 그 기조 아래서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우선 1997년 12월에 금융관련 13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2월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하여, 노조쪽으로부터는 '노동시장유연화' 조치들2)
에 대한 합의를, 그리고 재벌을 위주로 한 기업쪽으로부터는 소위 '구조개혁 5대 과제'3)
에 합의를 이끌어 내고, 노동관련법 및 기업관련 10개 법령을 제·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