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노동자가압류에 대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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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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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노동자가압류에 대한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방법
3. 손배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1).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현황
-손배, 가압류 청구 내역
2). 손배, 가압류의 유형별 특징
3).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 탄압 사례
본론
1.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
1).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의 현황과 문제점
2). 개선 방안
-1. 정당한 쟁의 행위에 관한 논의
-2. 노조법 개정안
-3. 민사상 면책 범위의 확대
3). 법적 측면 결론

* 별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조문 대비표

2.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고찰
1). 손배 배상 가압류의 사회적 관점에서의 부당함
2). 손배 배상 가압류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부당함
-세부적 기준에 의한 가압류의 경제적 모순성
3).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의 가압류에 대한 소결

5. 해결 방안

6. 총결

7. 발표와 토론 후기

본문내용

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 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스스로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씨의 당선으로 인해 개혁과 희망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이시기에, 한쪽에서는 여전히 아내와 두 딸을 둔 노동자가 외로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고 배달호씨는 유서에서 가압류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두산중공업은 2000년 경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특혜 의혹 속에서 인수한 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1000여명을 정리해고함과 아울러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와의 극한 대결을 보여 왔고, 특히 지난 2002.6.24경,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제품출하를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15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를 상대로 6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고 배달호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하는 등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해왔다. 고 배달호 분신사건은 특히 최근 신종 노조 탄압 즉, 구속. 해고라는 ‘구식’탄압뿐만 아니라 노조 또는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노동조합활동의 무력화의 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예고된 사건이었다.

‘노동 친화적’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 아래 구속된 노동자들의 수는 김영삼 정부때보다 40%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현 정권의 ‘공적’뒤에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여전히 ‘법’에 따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지난한 것임 말해주는 것이다.
과연 ‘법’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부정일 수밖에 없다. 즉, 지난 1997.3.13 대폭 개정 혹은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현실화 및 구체화한 법률로서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노동3권의 행사를 현실화 및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노조법이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많은 절차규정을 두고 있거나 노사자체에 맡길 사항까지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오히려 노동3권의 자율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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