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벤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 방안
2)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3) 벤처기업의 금융 지원에 대한 양극화 의견
2. 대책 및 개선 방안
1) 금융 대출 시스템의 정상화 방안 마련
2) 정부의 제도 및 정책 자금
3) 내부 유보의 확충
4) 벤처 기업의 자세
5) 사회적 시선의 변화
3. 참고 문헌
2005년 2월 15일 KDI (한국개발연구원) 의 김현욱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 금융 지원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한겨레 신문: 벤처중소기업 : 경제. 2005년 2월 15일자. “정책자금 받은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되레 떨어져
기사 참조.
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오히려 지원 이전보다 떨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에서는 기존 기업보다 창업 또는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한 정책 자금은 모두 16조 7천억원, 5만 131건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평균 영업 이익률은 전년보다 2.38%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에 반해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영업 이익률은 2001년 0.49% 포인트, 2002년 0.54% 포인트, 2003년 3.04% 포인트로 오히려 상승했다. 또한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가중 평균 영업 이익률도 2001년 4.59% 로, 지원이 없었던 중소기업의 4.8% 보다 낮았다.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졌다며 이들에 대한 정책 자금의 철저한 고려 및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KD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중소업체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시점이다. 수익이 더 이상 나지 않는 부실기업에는 더 이상 정책 자금을 소요할 필요가 없으며, 이들에게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현재 부실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근근이 연명하면서 구조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며,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통해 부실한 기업을 신속하게 청산하기 위한 ‘중소기업 배드 뱅크’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겨레 21, 「중소기업 구조조정 해야 하나」 . 2005년 1월 18일.
한상범 외, 『코스닥 시장의 위상 재정립과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증권 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