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고용허가제 실시시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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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근거 >
① 고용허가제가 채택되면 경제가 더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②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으로 인한 국내실업 증가
< 소수주장 반박 >
① 반박
다수 주장: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것이 곧 기업의 이득이 될 것이다.
< 근거 >
① 고용허가제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적 입지확고와 대내외적인 이미지 향상
< 결론 >
① 고용허가제가 채택되면 경제가 더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우선,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무엇보다 인건비가 비싸져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금도 경영여건이 어려운데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연장 휴일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존립조차 흔들거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고용허가제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는 제도가 중소기업은 물론 사회 국가적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연수생과 연수취업생의 월평균 임금은 96만7천원으로 내국인 중소제조업근로자 평균임금 1백15만원의 84%다.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의 의무지급으로 외국인 1인당 연간 4백46만4천원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재 산업연수제도에서 연수생의 임금은 내국인근로자의 82%에 육박하지만 노동생산성은 76%에 불과하다. 일정연수기간 없이 고용허가제 실시로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소득만 보장해주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