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장애 신생아의 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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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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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의료윤리] 장애 신생아의 치료 중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1.문제제기

2.연극을 통한 상황 가정

3.논거 정리

4.논제에 대한 본 조의 입장 정리

5.질문&답변

6. 감상문

본문내용

1.문제 제기

현대에 들어 의학적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분명 생후 얼마 지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을 심각한 장애를 선천적으로 지니고 출생하는 '장애신생아'의 문제가 주목받게 되었다. 현재 현대식 보건 의료를 실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종합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을 두어 가능한 한 신생아의 생명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신생아라는 특성상 독자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없고 치료 후의 예후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도 확실히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 법적·윤리적 문제가 결부되어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치료여부의 의사 결정 주체인 부모, 담당 의사, 병원윤리위원회, 정부 등의 의견이 합치하여 장애신생아의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될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주체 (대개의 경우 일차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부모)가 치료 중단을 요청할 시에 과연 다른 주체들이 그 의견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지가 큰 문제로 부상한다.
미국의 경우엔 부모에게 장애 신생아의 치료를 강제하는 Baby Doe 명령이 발의되고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부모의 치료중단에 책임을 묻지 않는 Baby Jane Doe 판결이 내려지면서 무효화되었다. 그 후에 아서 사건과 같은 수많은 재판에서도 치료를 포기한 부모나 의사에게 법적 책임은 부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말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대부분 1년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Werdinig-Hoffman을 가진 신생아를 출산한 미혼모의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 아이의 모친과 그가 머물던 사회복지기관은 치료비용 지불이 불가함을 이유로 아이의 치료 중단을 요청했으나 주치의는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생후 5개월에 아이는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윤리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치료를 중단할 때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 우리 조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장애 신생아의 무조건적인 치료 지속에 대한 찬반 논리를 알아보고 우리 나름대로 윤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지정도서
√ 1장 “철학적 의료윤리입문: 아서 사건”
26장“결론: 아서 박사 재판에 대한 재고”
√ 8장 “장애 신생아의 치료중단”

◎ 지정도서 외
√ McGuire, John Michael, 정유석 역, 《장애를 가진 신생아의 윤리적인 치료: 단국대학병원의 Werdinig-Hoffman 병 증례를 통한 분석》,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2000.
√ Weir, Robert F., 《Selective nontreatment of handicapped newborns : moral dilemmas in neonatal medicine》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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