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2. 여성 장애인의 실태
3.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4.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외국의 사례
5.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해 본 시사점
6.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정책 과제
7. 나오는 말
⊙ 참고문헌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은 전통적으로 편견, 멸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질적이고, 일탈적이며, 특수한 인간, 비정상적 인간으로 간주되었다. 과거에는 장애의 발생이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 가족의 과오와 불운으로 간주되었고, 장애인은 수용보호의 대상일 뿐이었다. 현재에는 ‘장애’의 의미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차별과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과는 달리 한층 차별적인 위치와 대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욕구는 장애여성도 비 장애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전체 장애인의 38.6%인 총 56만명이 여성장애인으로,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임신과 출산, 육아는 여성 장애인에게 또 다른 장애를 가져오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여성장애인들은 육아부담의 이유로 출산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체계도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장애인 출산 및 육아의 경험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는 실정을 문제로 여겨 현재의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현주소를 함께 공유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며, 함께 그 대안을 고민해보기 원한다.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 형태와 실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안점을 함께 고려해보도록 하자.
2. 여성 장애인의 실태 오혜경, 『2002년도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의 실태 및 욕구조사』, 2002년.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장애인 10명 중 9명 출산 경험이 있고, 결혼한 장애인 4천577명 중 94.8%에 달하는 4천339명이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수 현황을 살펴보면 ‘2명에서 4명’이 2천971명(68.4%)으로 가장 많았으며, ‘5명~9명’ 834명(19.2%), ‘1명’ 530명(12.2%), ‘10명 이상’ 4명(0.1%) 순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출산율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의 한 방편으로 삼을 수 있겠으나, 현실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양육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기준.
정부의 지원은 여성 장애인 임신, 출산 도우미 지원 사업이 유일하며, 설상가상으로 지자체별로로 천차만별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 및 욕구조사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2002년도 여성장애인에 관한 실태 및 욕구조사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전국의 재가여성장애인 6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1)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 여성장애인의 가족사항 및 결혼상태 :
가족사항은 ‘부모+자녀’ 형태의 전통적 핵가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본인·자녀’, ‘본인·형제·친척들’, ‘본인·친구·아는 사람’ 등이며, 결혼상태는 이혼한 경우가 9.1%, 사별 6.9%, 재혼 3.8%, 사실혼(동거) 3.2% 등으로 여성장애인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성프란치스코장애인복지관 (http://www.fwc.or.kr/)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http://www.openlife.or.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kdawu.org/)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지원방안”, 오혜경(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지원 토론회(2006. 4. 12), 여성가족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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