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사회보장 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1. 사회보장법의 소개
2.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3. 사회보장 기본법
1) 의미
2) 입법배경과 연혁
3) 한국사회보장법의 발달
4)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Ⅱ.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2. 주요 내용
1) 목적과 기본개념
2)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 수급권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참고문헌-
Ⅰ. 사회보장법의 소개
1) 사회 보장법
㉠ 의의 : 사회의 연대 책임 하에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 보건,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
㉡ 특징 : 사회권에 뿌리를 두고 복지사회 기틀의 마련과 관련이 크며 예산의 뒷받침 이 필요
2) 사회 보장 제도
㉠ 뜻 :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내용 : 소득 보장(가장 기초) + 교육 보장 + 의료 보장 + 주택 보장
㉢ 역사 : 19세기 유럽에서 실시 → 1948년 영국 → 1963년 우리 나라
3) 복지 사회와 준법 생활
㉠ 법 : 생활을 보호하는 도구 ⇒ 질서 유지, 정의 실현, 복리 증진
㉡ 법의 준수 : 시민의 당연한 의무 ⇒ 민주 복지 사회 실현의 약속
4) 한국의 사회 보장
사 회 보 장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ㆍ 의료보장
ㆍ 소득보장
ㆍ 최저생활 보장
ㆍ 의료급여
ㆍ 노인복지서비스
ㆍ 아동복지서비스
ㆍ 장애인복지서비스
ㆍ 가정복지서비스
ㆍ 보건
ㆍ 주거
ㆍ 교육
ㆍ 고용
(1) 사회보장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의 security는 라틴어의 securitas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securitas는 명사로 「무사, 태평, 안온, 안전」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social security 즉, 사회보장의 어원적 의미는「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동법 제3조제1호)이다. 사회보장은 5가지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서, 4가지로 대별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본다면, 사회보장 개념은 광의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은 사회복지의 협의의 개념이다.
1. 현외성,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 김유성, 1999,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3. 윤찬영, 2002,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 인터넷 자료
1. www.mohw.go.kr (보건복지부)
2. www.moleg.go.kr (법제처)
3. www.chooni.or.kr (춘의종합사회복지관)
4. www.kssa.or.kr (한국사회보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