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권)에 대한 고찰
1.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1977년
1961년
1988년
1993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법 시행
국민연금법 제정
1995년)농어촌
1999년)도시자영인
고용보험법 제정
1996년 시행에 들어감
1998년 전체사업장을
가입대상에 포섭
생활보호법 제정 -> 2000년 생활보호법으로 대체
아동복지법 제정 -> 1981년 4월 13일 전면 개정
1981년
6월 5일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정
2. 사회보장기본법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1995년 12월 30일 폐지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헌법 제 34조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의 상위규범
전체 35조로 구성. 2개의 부칙과 시행령(대통령령) 존재
관련법률 : 총 36 개
건강가정기본법,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시행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사회복지사업기금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정,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후생복표금특별회계법, 후생복표발행법
2. 사회보장기본법
입법목적 (제1조)
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③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④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념 (제2조)
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②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③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적용범위 (제3조)
- 제도적 범위 :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 인적 범위 :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의 경우(제8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회적 위험과 관련 법
질 병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의료보호법
장 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호법
노 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실 업
고용보험법
사 망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