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계열] 사이버범죄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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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사이버 범죄란?
3. 사이버 범죄의 특징
4. 사이버 범죄의 예
5. 사이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처음 군사적인 목적으로 발달해온 인터넷은 이제 광통신망으로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도구가 되어있다.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으로 삶을 더없이 편하게 해주지만 사이버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 신속한 전파성 등을 악용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해킹, 크래킹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있는 사이버문제를 알아보자.
2. 사이버 범죄란?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 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컴퓨터범죄는 독립적인 컴퓨터범죄는 독립적인 컴퓨터시스템에서의 범죄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는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3. 사이버 범죄의 특징
1) 비대면성
2) 익명성
3) 전문성과 기술성
4)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5)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6) 죄의식이 희박
7) 발견과 증명, 고의 입증이 곤란
4. 사이버 범죄의 예
1) 해킹,바이러스
사례 : [ 유명게임회시 126대 서버 해킹 사상최대 6,270경원 사이버머니 위조 ]
유명 인터넷 게임회사 (주)A정보통신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126대 게임서버 대부분을 해킹한 후, 약 6,270경원에 달하는 사이버머니를 위조하고 이를 판매하여 약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이 해킹에 성공한 게임서버의 규모나 위조한 사이버머니 및 부당이득의 규모는 사상최대이며 아예 사이버머니 생산공장을 완전히 장악해 마음대로 사이버머니를 찍어내 부당이득을 취했다
2) 개인정보침해
사례 : [ 증권사 간부가 고객정보 유출, 거액인출 기도 !! ]
투자증권사 고객 신용정보를 빼내 고객 주식계좌정보를 도용한 예탁금 인출, 주가조작,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