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법 개념과 현대의 법 개념의 비교
분야
hwp2. 법치의 객체
3. 행위 태양 - 법(法)․술(術)․세(勢)와 현대의 법치주의
4. 법가가 제창한 법치주의의 현대적 의미
한비자는 법가의 대표 사상가로서 법치주의를 주장한 인물이다. 법가는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경험이 있는 실용성이 강한 학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 국가들의 주된 이념은 법치주의이다. 춘추전국시대로부터 이천년이 지난 지금 법치주의는 여전히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한비자가 살았던 시대의 법치주의와 현대의 법치주의는 단어만 같고 내포된 개념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자면 법치주의가 ‘여전히’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사상은 법치주의이고, 현대의 사회를 통일하고 있는 사상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법가는 흔히 비정한 학문이라고 한다. 전국시대를 통일할 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왕조에선 바로 버림을 받아 그 영광된 자리를 유가에게 물려준 까닭이 바로 그 비정함 때문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원리의 핵심이 법치주의 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치라는 단어를 말한 법가사상은 비정한 하향식 통치의 술이라는 비판을 받는 모순의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글에선 한비자가 살았던 시대의 법치와 현대의 법치는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개념이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통해서 춘추전국시대에는 법치가 백년도 유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는 법치가 많게는 이삼백년 이상 -서양의 경우-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법치는 법을 통해 다스리는 것이다. 결국 법치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법으로, ‘누구를’, ‘어떻게’ 다스리는 지를 살펴봐야한다. 따라서 제자백가로서 법가와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법치 사이의 주체와 객체, 통치방법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