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호주제도에 관한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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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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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적제도]호주제도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는 말

호주제의 역사
조선후기 이전의 호적제도
일제시대의 호주·호적제도
해방 이후의 호주·호적제도

현행 호주제에대한 객관적 고찰
호주제란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법의 효력을 이미 상실해 왔던 법

호주제를 향한 움직임
국민적 공감유도
법적 대응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의 대안적 호적제도
우리가 본 호주제의 미래

나오는 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호적이란 국민 각 개인의 신분관계사항을 기록한 공문서를 말한다. 즉 호적은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이다. 이러한 호적제도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민법의 친족·상속 편이다. 그 중 호주제는 호주와 가족을 구분하고, 호주의 승계순위, 결혼과 이혼시의 입적, 복적 등을 규율하여 호적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동시에 호주제는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 흔히 '호적을 파간다'라고 표상되는 '여성의 결혼=夫家入籍'은 여성의 주체성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 남자는 호주가 될 권리를 위임받고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굳건히 자신의 호적을 고수하지만 여자는 결혼, 이혼, 재혼과 동시에 이 남자(호주)에게 갔다, 저 남자에게 갔다 입적, 제적, 복적을 반복하게 된다. 또한 호주제는 호주승계순위에서 三從之道·四從之道---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남편이 죽으면 아들 혹은 손자에게 까지 복종하라는---를 법적으로 반영 혹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 맞물린 "출가외인"이라는 결혼한 여성에 대한 관념은 시할아버지의 제사와 친정아버지의 생일이 겹쳐 결혼 후 친정아버지 생일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여성을 현실에 존재케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는 호주제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였다. 조사 및 자료수집, 토론 과정에서 조원들은 호주제 폐지에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는 호주제가 탄생하고 이어져 온 역사적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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