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대중에 의한 정당의 통제 가능성
참여민주주의의 NGO
NGO활동의 평가
현대인=경제인
결론
맺으며
들어가기
우리는 과연 민주적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그 존재가 당연시되고 있는 민주주의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회는 과연 우리를 표상하는 일반대중의 손으로 선택되고 이끌어 지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글은 민주주의와 함께 전지구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어떤 형식으로 사회의 민주화 경향을 억누르는지, 그 사이에 사회를 이끄는 권력은 어디로 이동되고 누구에게 편중되어가는 지는 조명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논하게 될 사회현상들과 그것을 분석하고 논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틀은 일련의 현상들을 속에 내재된 ‘속성’의 파악이다. 복잡다난한 사회적 조직체와 현상들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의 파악을 통해 우리는 그것들의 본질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선 민주주의의 대략적인 정의를 살펴보자.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몇 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지속적인 상태’로 인식해 나아가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달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루어야할 하나의 수치나 넘어야 될 선과 같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 ‘동적인 상태’인 것이다. 민주주의를 달성한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적 경향을 가진 사회가 존재할 뿐이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자유와 평등에 관한 논의는 일단 차치하고 이 ‘상태’라는 것에 주목하여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건을 파악해 보자. 우선, 개인 각자의 욕구에 기반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활발히 제시되는 대중, 그 대중의 의견이 사회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 요건임을 지적한다.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대표되어지는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다변화되고 동시에 그 양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는 정치적 사회참여 의지로 형성되어 갔고 민주주의를 일종의 목표로 선정해 왔다. ‘주권 재민’의 원칙이 사회전반으로 공유되어갔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의 진입이 사회의 열망이 되었고 그것이 응집되어갔다. 이러한 열망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 한국정치와 ㅗNGO . 한국정치학회
♪ 정당사회학 . 로베르트 미헬스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최장집
♪ 민주주의로 가는길 . 기 에르메
♪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 . 하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