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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퇴직금제도(문제점과 개선방안)-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926-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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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퇴직금제도
Ⅲ 퇴직금중간정산제도 및 퇴직금보험제
Ⅳ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
퇴직금제도의 시행한지 30여년이 맞다보니 현행 퇴직금제도는 그 효과만큼이나 문제점도 많을 수밖에 없다. 먼저 퇴직금제도는 도입 당시 근로자 퇴직후의 노후소득 보장과 실직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삼았고 지난 세월동안 이같은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은 기업이 도산 등에 있어 수급권이 문제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과중한 기업자금부담과 산업자금유통의 경색등의 단점이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퇴직금제도와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 퇴직금제도
1 의의
1) 퇴직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고 하여 하나의 법정제도로서 규정하고 있다.
2) 퇴직금의 법적성질
이러한 퇴직금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임금후불이라는 견해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 및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공헌의 보상이라고 하는 공로보상설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