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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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대안으로서의 기업연금
1) 기업연금제도의 개요
(가) 의 의
사업주가 그 기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정기적으로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
사업주에 의해 운영되는 점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구별되며, 연금기금의 관리는 민간 금융시장이 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과도 구별.
선진국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민·기업·개인연금으로 3층형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기업연금의 갹출, 기금운용, 연금수급의 각 단계마다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제도 도입의 활성화를 도모.
따라서 기업연금제도는 사회보장, 조세, 노동 등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종합으로 이해.
(나) 주요 기능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연금과 함께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 국민연금을 통한 기본적 생계보장 수준을 넘어 재직시의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기업측면에서 인력관리·생산성 향상 등의 기능을 수행. 생산성이 높은 우수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재직 근로자에 대해 생산성 향상의 유인수단으로 작용.
2) 제도도입시의 주요 고려사항
(가) 확정급부형 또는 확정갹출형의 문제
기업연금의 기금 및 자산운용 위험을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쪽이 부담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요소.
◈ 확정급부형 = 일정한 급부공식에 의해 약속된 연금급여를 보장하므로 이를 위한 기금운용 과정에서의 손실위험은 사용자가 부담.
◈ 확정갹출형 = 갹출에 의해 조성된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므로 손실위험은 근로자가 부담.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확정급부제도를, 중소기업 또는 신생기업들은 확정갹출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확정갹출형을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 일본은 노인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