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과 개선실태 평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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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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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과 개선실태 평가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소와 유형
Ⅲ.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
Ⅳ.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 평가
1. 총평
2. 부문별 개선실태 평가
1) 소수 주주권의 행사
2) 사외이사제의 운영
3)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성
4)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5) 공시 및 IR의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소유와 경영의 개념적 분리를 전제로 하는 공개회사에 있어 경영진이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경영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엄밀한 법적 개념은 아니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전반적인 기업의 운용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기업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이나 법적 규제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법조협회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결과를 출판하면서 '기업지배구조법(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은 회사 특히 공개기업에 있어 주주, 이사, 경영진 간의 중요한 법적관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록 헌법에 회사관련규정은 없으나 기본적 사회질서의 법적구조로서 헌법의 일부'라고 표현하고 있다.8)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네덜란드의 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란 '기업에 있어서의 관리와 권한, 책임, 영향력과 신뢰성, 감독을 의미하며, 경영권과 투자자간의 분리가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9) 기업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집단들의 공동체인 기업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구성집단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로 인한 비용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줄이고자 하는 메카니즘10)'을 기업지배구조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보다 제한적인 개념 정의를 보면 '기업의 이해관계집단과 경영진, 이사회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11)' 또는 '기업의 주주와 이사회, 임원간의 관계12)'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핵심에는 법규와 시장, 주주총회에 의해 제약받는 이사회가 존재13)'한다고 본다. OECD도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좁게 파악하여, 거시경제정책이나 경쟁시장, 법규 내지 제도적 환경, 환경문제 기타 사회적 이익 등 넓은 의미에서의 기업운용환경의 일부분으로 이를 이해한다. 즉,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의 경영진, 이사회(또는 감사회), 주주 기타 이해관계집단 간의 일련의 관계'로 정의하면서14),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로서 지배주주(개인, 가족, 공동집단, 지주회사 내지 상호주보유회사),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은행 등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집단, 나아가 규제권한을 갖는 정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주주와 경영진, 이사회나 감사조직으로 이루어지는 회사의 기본적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와 각각의 책임에 관한 구조 (the structure of relationships and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among a core group)'로 기업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자문단의 보고서15)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한정하여 다루었다고 평가되는16) 미국법조협회의 보고서는 기업을 그 규모에 따라 구분하면서, 회사의 목적을 기업과 주주의 이익 추구로 정의하고 (PartⅡ), 이사와 임원, 대규모공개회사의 감사위원회 (PartⅢ), 이사회 및 주요 위원회 (PartⅢ-A),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리 (PartⅣ), 이사와 지배주주의 공정거래의무 (PartⅤ), 지배주식거래와 공개매수(PartⅥ), 대표소송, 이사 등의 배상책임 및 책임의 보상, 주식매수청구권 (PartⅦ)을 그 주제로 다루고 있다. 영국의 캐드버리 보고서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될 바람직한 직무수행기준(Best Practice)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이사회에 관하여는 이사의 주의의무, 사외이사, 이사회의 위원회 및 공시의무 등을,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그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주주에 관하여는 기관투자자와 주주간의 의사전달 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OECD의 지배구조원칙은 주주의 권리와 이해관계집단의 역할, 공시와 투명성, 이사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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