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 자료조사 과정
3. 가격탄력성
4. 사회 후생의 변화
5. 마치면서
요즘은 책을 많이 사지 않아서 나간 길에 책을 한 권씩 사서 보곤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사면 정말 쌌는데…’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20~40%나 할인해서 팔곤 했다. 온라인 서점은 책의 유통마진을 줄여 싼 가격으로 파는 방법으로 이런 할인을 가능하게 했다. 멀더라도, 많이 할인해 주는 서점에서, 또는 온라인 서점에서 무려 30~40%정도 할인한 가격으로, 참고서를 그득하게 사면 참 뿌듯해 했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2월 ‘도서정가제’ 시행과 함께 모든 책을 정가에 팔도록 하고 인터넷 서점만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2003년~2008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더 이상 저렴하게 책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 제도 시행의 배경은 온라인 서점의 제살 깎아먹기 식의 과다경쟁과 그로 인해 도산해가던 오프라인 서점들, 그리고 출판사들도 그 가격경쟁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데 있다. 급기야 그들은 책의 소비자 가격을 아예 높게 매겨 파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지금에도 여전히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서정가제를 국가에서 최저가를 정해서 이 이하로 가격을 못 내리도록 하는 정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는 세금부과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