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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사회복지 사업법 연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복지 급여 대상과 급여의 내용
4. 사회복지사의 역할
5.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쟁점내용과 개선방향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1) 의 미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파악된다고 할지라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생존권 조항과 하위법인 생활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한 규정이 있음(표1 참고)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하나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왜 그럴까?
2) 수급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인식
그것은 첫째, 헌법상의 규정을 하나의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말해서 프로그램 규정설에 따르면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 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법원의 법령심사권을 통하여 시정할 수 없다고 한다.
3) 수급권의 내용상 특성
둘째,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권리로서 취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내용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은 항상 보수성을 지니며 현실 사회의 표준화된 사항을 중시하는 특성에서 사회복지급여는 항상 유동적이며 개별적이며 계량화․표준화가 쉽지 아니한 성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권리성이 약화되는 점을 지니게 된다.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권리성의 이중성
셋째,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에서 볼 때 이것이 갖는 사적 측면의 존재가 권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자기의 생활유지라고 하는 수급자의 사적 이익에 관한 측면이 대사회적 청구권으로서의 생존권의 공적 성격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