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우리나라 의료보험
3. 세계의 의료보험
4. 세계의 의료보험을 통해 알아본 일반적 특징
5.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주제 선정 이유
우리 삶에 있어 ‘병원’, 즉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의학의 혜택으로 사람의 수명은 연장되고 있는 한편, 좀더 오래 살게 된 노인들은 지병이나 숙환으로 병원을 많이 찾고 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닌, 검진과 예방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마찬가지로 카운셀러를 위해서나 아름다워지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이렇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면 의료 보험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느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2000년 7월 통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 완전통합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의료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고, 각 국 다른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이에 우리 조는 의료보험의 의의와 특징을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현황 및 역사적 배경과 각 국의 의료보험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루어 보았다.
자료를 선정하고 정리하는데 있어서 의료보험의 구체적인 법조항은 간단하게 정리하거나 혹은 제외시켰다. 대신 나라마다 특수한 의료보험이 제정되게 된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우리나라 의료보험
1) 의료보험의 의의
의료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적용대상은 의료보호제도의 대상인 영세민 이외의 모든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