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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서론
1.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2. 성희롱의 배경은 무엇인가?
3. 성희롱의 실태는 어떠한가?
4. 성희롱에 대한 판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성희롱 법의 한계는 무엇인가?
6. 성희롱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요즘 시대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가 매우 팽배해있다. 장애인성희롱, 어린이집 아동성희롱, 버스나 지하철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학교 내 성희롱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중에서 장애인 성희롱, 아동 성희롱, 버스나 지하철 내 성희롱은 강제성추행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학교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 의미에서 성희롱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성희롱이라고 규정되어져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사한 부분은 바로 성희롱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법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이다.
①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매표소 앞에서 고객들에게 인사하는 여성 매표원들에게 "누가 제일 예쁜지 치마 한번 들춰 보아라"라고 한 고객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될까? 이는 법률적 의미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하철 역구내에서 지나가는 여학생의 치마를 들춰보고 달아난 낯모르는 남학생의 행위는 어떠한가? 이 행위도 위의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명백한 성희롱이라 판단되는 위와 같은 일들이 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 성희롱에 명백한 의미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자.
1. 성희롱의 의미
① 사전적 의미 :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 구애나 요청 기타 성적인 언동’ 으로 통용되고 있다.
② 법률로 정의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의미
- '업무,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2조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