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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경영론]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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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공기업경영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제 2 장 국민연금제도

    제 3 장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1. 설립목적
    국민의 노령,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기능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징수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3. 연혁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이상 사업장)
    1992. 01.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5인이상)
    1993.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 04. 01.
    국민연금연구센터 설치
    07. 01
    농어촌지역 가입 확대 적용
    08. 04.
    사업장 종사 외국인 당연 적용
    1999. 01. 01.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04. 01.
    도시지역 가입 확대 적용(전국민으로 확대)
    11. 05.
    기금운용본부 설치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1. 11. 13.
    텔레서비스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2. 11. 0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서비스 시행
    2003. 01. 01.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3. 07.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1단계)
    -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전문직종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2004. 01. 02.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04. 01.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07. 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 사업장)
    2006. 01. 01.
    당연적용사업장 확대적용(1인이상 사업장)
    노인인력운영센터폐지




    4. 설립근거 및 일자
    - 근 거 : 국민연금법 제22조
    :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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