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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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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정신보건법의 성격과 근본취지
    Ⅱ. 정신보건법의 법적지위
    1)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2)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
    3) 의료법과의 관계
    Ⅲ. 정신보건법의 연혁
    1) 법안형성과정
    2) 법 개정
    Ⅳ. 2005년 7차 개정안 분석
    1) 총론
    2) 책임주체
    3) 정신보건시설
    4) 정신보건전문인력
    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6) 치료 및 사회복귀서비스
    7) 위원회
    8) 재정
    9) 권익보호
    Ⅴ.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신보건법의 성격과 근본취지

    정신보건법은 그 분류나 존재양식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은 아니지만 실제 내용은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이기 때문이다 양옥경, , 나남출판, 2005.
    .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의 입원치료를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치료는 의료법에 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정신보건법은 퇴원 후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권인과 복지를 골자로 하는 삶의 질 보장과 정신장애 예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 이것이 정신보건법 제정의 근본취지이다.


    Ⅱ. 정신보건법의 법적 지위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 증진, 정신장애 예방, 그리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과 정신장애로 인해 만성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의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틀 짓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신보건법의 성격은 다른 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절에서는 다른 법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신보건법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정신보건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해 사회복지사업법과 특별법이자 하위법 관계에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정의) 에서는 제 1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의한 …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지칭하면서 ‘아’목에 정신보건법을 해당 법률로 지칭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의의를 갖는 법이다(윤찬영, 2001). 따라서 제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두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노인철 외, , 의료보험관리공단, 1991.
    박은정, , 법과 사회, 1992.
    보건복지부, , 2005.
    보건복지부, , 2004.
    보건복지부, , 2005.
    서울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내부자료, 1999.
    양옥경, , 나남출판, 2005.
    정인원 외,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2001.

    Pepper, B., , Ties Lines, 2(2),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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