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독일의 행정체제
1.독일 행정체제
2.독일의 행정체제의 외부환경
3.독일 행정체제의 내부적 특징
4.독일 정부관료체제의 역할과 기능
Ⅱ.일본의 행정체제
1.일본의 행정체제
2.일본 행정체제의 외부환경
3.일본 행정체제의 내부적 특징
4.일본 정부관료체제의 역할과 기능
Ⅱ.일본의 행정체제
1.일본의 행정체제
일본은 1868년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정부를 형성하였다. 1889년에는 천왕의 공권력을 핵심으로 하는 입헌군주적 헌법을 규정하였다. 최초의 선거는 1890년에 행해졌고 1920년에 참정권이 널리 인정되어 대표정부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930년 이후 천황의 권위는 쇠약해지고 반면 고위관료, 무관세력 및 재계의 지배계급에 의한 군국주의적 통치는 확대되었다. 이후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일본은 국가재건의 필요성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연합국 사령부에 의해 통치되던 일본은 미국의 지배하에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였으며,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헌법으로서 효력을 발하고 있다. 새로운 일본헌법은 천왕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으로는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였고, 영국식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함으로써 의회를 정치체제의 핵심적 위치에 올려놓았다. 또한 전쟁전의 헌법에 비해 국민주권?평화주의?인권존중 등의 원칙으로 일관하고 전쟁을 포기한 점에 특색이 있다. 일본은 헌법상 삼권분리를 채택하여 입법권은 의회에, 사법권은 재판소에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권이 국민으로 의회를 통하여 내각에 부여된 것이라는 점과 내각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간섭과 통제의 면에서 의회가 내각에 대해 우월한 존재로 해석되고 있다.
2.일본 행정체제의 외부환경
1) 입법권(의회)
일본헌법은 구체적으로 의회가 국권의 최고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이며, 내각의 수반인 수상을 국회의원 중에서 의결?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특수경우를 제외하고 참석의원의 과반수에 의해 확정된다. 의회는 또한 자체의 의결을 통해 지명된 수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행정부를 통송하는 내각에 대해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의회는 양원으로 구성되는데 하원인 중의원은 1955년 이후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상원인 참의원에 비해 중요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중의원에 의해 통과된 법안에 대해 참의원이 변경을 결정하거나 또는 기간내 처리하지 못할지라도 중의원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다수가 원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