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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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소멸시효의 시간과 기산점
3. 또 다른 소멸시효의 기간
4. 소멸시효의 법률적인 정의
5. 소멸시효의 사례 분석
민법 제184조 :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 (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 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소멸시효의 사례 분석
① A싸는 군대 가기 전 짜투리 기간을 이용해 학교 앞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그러던 중 입영 날짜는 하루전으로 다가오게 되고 A씨는 친구들과 마지막 밤을 기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던 호프집에서 거나하게 술을 마시며 보내게 되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온 술값을 지불한 돈이 없던 A씨는 다음날 꼭 주겠노라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A씨는 그러한 사실도 깜박 잊은 채 입소하게 되었다.
어느덧 3년이 지나 재대하고 우연히 예전에 아르바이트하던 호프집의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 주인은 3년 전 갚지 못한 술값을 달라고 하지만 A씨는 오래된 일이라 갚지 않아도 된다며 배짱을 부리는데 고연 호프집 주인은 술값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