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이자제한법 부활론에 대한 찬반양론 및 대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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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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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경제학] 이자제한법 부활론에 대한 찬반양론 및 대안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설

Ⅱ. 이자제한법의 폐지

III. 부활론의 반대근거

IV. 이자제한법의 부활론의 근거

V. 결론

본문내용

I. 서설

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이자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다. 일본, 미국 등은 이자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서민금융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했다. 이후 카드대란 등을 거치며 고금리 사채의 피해가 커지자 이 법의 부활이 논의됐고, 지금은 여야 의원 98명이 찬성(반대 7명)하고 법무부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찬반 양론이 활발한 바, 양쪽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이자제한법의 폐지

이자제한법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아래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행 저금리 상황속에서도 악덕 사채업자 등에 의한 고리대금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가계가 파산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여 부활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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