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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소시효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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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형법] 공소시효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1. 공소시효의 의의
    2. 형의 시효와의 구별
    3.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4. 공소시효의 본질

    Ⅲ. 공소시효의 기간과 계산

    1. 시효기간
    ⑴공소시효 기간
    ⑵의제공소시효

    2. 시효기간의 기준
    ⑴기간결정의 기준이 되는 형
    ⑵법정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범죄사실

    3. 시효의 기산점
    ⑴범죄행위종료시
    ⑵공범의 특칙

    4. 시효의 계산

    Ⅳ.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2. 공소시효정지의 사유
    3.시효정지효력이 미치는 범위

    Ⅴ. 공소시효의 효과

    1. 불기소처분
    2. 면소의 판결
    3. 항소․상고이유



    본문내용
    Ⅰ.서론

    1986년 9월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화성시 태안읍을 중심으로 반경 3km 안에서 10명의 부녀자가 잇따라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1991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에 살던 우철원(당시 13세) 등 초등학교 학생 5명이 가출하여 실종된 개구리소년실종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3월 23일과 2006년 3월 25일로 각각 만료된 가운데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하라는 등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하보도록 하자.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생략-


    Ⅲ. 공소시효의 기간과 계산

    1. 시효기간

    (1)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제249조 1항)

    ①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예】살인죄, 내란죄, 간첩죄,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
    ②무기장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예】현주건조물등방화죄
    ③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예】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강간죄, 유기증권위조죄, 공문서위조죄
    ④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예】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사문서위조죄, 수뢰죄,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⑤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범죄 - 3년
    【예】폭행죄, 손좌죄, 간총죄, 주거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비밀침해죄
    ⑥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2년
    ⑦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2) 의제공소시효

    공소가 제가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송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9조 2항)


    참고문헌
    1) 김승봉, 『김승봉 형사소송법』(박문각, 2004)
    2) 이상일, 『KOP형사소송법』 (글소리, 2005)
    3) 장인식, 『수험형사소송법』(경안기획, 2005)
    4) 신영준, 『뿌리형사소송법』(동현출판사, 2005)
    5) 이승준, 『클릭형사소송법개론』(서울고시각, 2004)

    하고 싶은 말
    본문내용에 표 넣는게 되지 않아 'Ⅱ'를 생략한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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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좋은 점수를 받을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께도 칭찬도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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