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시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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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Ⅰ.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
1. 시효의 의의
2. 소멸시효
3. 취득시효
4. 공소시효
5. 형의 시효
Ⅱ.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
1. 시효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를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제도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이다.
2. 소멸시효
(1) 의의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시효이다.
(2)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근거
1) 거래의 안정성 도모
일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사회는 이것을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서 이것을 기초로 하여 여러 법률관계를 맺어지게 되는데, 그 사실상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상태 위에 이루어진 사회의 법률관계가 모두 취소 또는 무효가 되어버리게 되면 거래의 안전이 위협되기 때문이다.
2)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자 보호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