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
2. 장애의 개념
① UN의 「장애인 권리 선언」
②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법」
3. 장애의 종류
4.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인간으로서의 가치실현)
5. 우리나라장애인 복지 정책
① 장애예방 정책
② 소득보장정책
③ 건강보장정책
④ 고용정책
⑤ 교육정책
6.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동향
7.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결론
① 정상화(normalization) : 장애인들도 사회의 다른 성인들과 함께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작업환경 내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성원들의 일반적인 활동에 속하는 종교, 여가, 체육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②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더불어 사는 사회이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차별 없이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복지사회구현을 의미.
③ 자립(independence) :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적․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
5. 우리나라장애인 복지 정책
① 장애예방 정책 : 우리나라에서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 예방정책 시행.
㉠ 모자보건사업 :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실시.
(보건소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무료실시, 영유아 예방 접종, 건강진단사업, 교육책자발간)
㉡ 산업재해 & 교통사고 : 후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 고려하여 산업 안전화 교통사고 예방 위한 교육, 홍보 및 제도적인 지원.
② 소득보장정책
㉠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보호, 자활급여 등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위한 제도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
㉡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 이용료 및 세금감면정책. (전화료할인, 주차료할인, 철도요금 할인, 소득세 및 상속세 공제, 수입물품 관세감면, 자동차세 교육세 면제 등)
③ 건강보장정책 : 장애인은 다름 일반환자들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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