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권과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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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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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권과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
1.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지주회사 설립
2. 기업지배구조 측면에 있어서의 지주회사의 유용성
3. 순수지주회사와 관련한 정책방향
Ⅲ.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규율
1. 회사기관에 의한 통제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
4) 외부감사인
2. 이사의 책임추궁에 의한 통제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대표소송제도
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5) 주식매수청구권
Ⅳ.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
1. 사외이사제도 도입
2. 감사위원회
3. 준법감시인 제도(Compliance Officer) 도입
4.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의 권리강화
Ⅴ. 기업지배권시장의 육성
Ⅵ. 소액주주권의 보호 및 강화
1.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소액주주권의 중요성
2. 대표소송권
3. 집단소송제도
4. 주주제안제도
5. 집중투표제
6. 공시제도
Ⅶ. 결론

본문내용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지원 이후 한국경제는 전부문에 걸친 개혁 작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 특히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개혁의 성과는 아직 부진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이것은 기존의 기업지배구조가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의 근원임과 동시에 지배주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어느 부문의 개혁작업보다도 광범하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성과를 단언하기는 이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대우 사태 이후 정부의 개혁추진 속도와 강도가 그 이전과는 현격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개혁조치의 내용도 과거의 선언적․형식적 측면보다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 개혁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우 사태 이후 국민들과 기업들 모두에서 다시 고양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계도 재벌개혁을 가속화시키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의 개혁은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개혁작업이 금융 및 기업, 그리고 노동시장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환경조성에 있었다면, 이제부터의 개혁은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재벌기업들의 경영투명성과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사상초유의 경제위기를 몰고 온 과거의 구태와 관행을 일소하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갈 것인가 여부는 지금까지의 개혁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개혁과제를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풀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Ⅱ. 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

1.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지주회사 설립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해 타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주회사에 대한 법률규정을 담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ꡐ공정거래법ꡑ으로 약칭함)도 지주회사를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ꡒ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ꡓ(공정거래법 제2조 제1항).
지주회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가 그것이다. 사업지주회사는 스스로 사업활동을 하면서 자회사를 보유?관리하는 회사를 말하고 순수지주회사는 스스로 사업은 하지 않고 자회사를 관리?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사업지주회사의 예로는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것은 순수지주회사의 설립 허용문제인데 순수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페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금지되어 오다가 1999년 4월 공정거래법 및 동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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