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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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서론
이 과제의 목적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인 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은 총 3가지인 과정분석, 산출분석, 성과분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곧 정치사회 및 기술적 요인들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더불어 정치 집단이나 이익집단 등 여러 사회복지 행위자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지니며 서로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도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목적이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분석틀인 할당체계와 급여체계, 전달체계와 재원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본론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분석틀을 보다 더 자세히 다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할당체계는 급여의 대상을 그 주체로 삼는데, 이는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수반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즉 누가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미혼 또는 기혼 여부, 종교 여부, 아이 양육 여부 등 다양한 고려 사항이 수반되기도 한다.
할당체계에는 보통 7가지 기준 - 귀속적 욕구, 보상과 기여, 진단적 구분, 근로능력, 소득 및 자산, 행정적 판단, 거주여부 및 시민권 - 이 있다. 먼저 귀속적 욕구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체계로는 충족될 수 없는 공동의 욕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노동 근로소득을 얻기가 더 이상 어려운 노년에게 퇴직연금이나 노년수당을 지급하고, 아동 양육비가 부족한 부부에게 아동수당을 지불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다음으로 보상과 기여에는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집단 혹은 부당한 사회적 차별 대우로 희생당한 집단에 대한 보상 체계이다. 세 번째로 진단적 구분에는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에 수반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 자들로 구분한다. 그 예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이 있으며, 이는 전문가의 진단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네 번째 기준에는 근로능력이 있다. 근로 능력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곧 타 구성원들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경우 이를 파악하여 선정하는 것이며 행정적 판단은 어떠한 자에 대한 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법령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행정적 재량에 맡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주여부와 시민권을 기준으로 할당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이다.
이혜경. (2009). 사회복지정책 교재에 있어 ‘길버트와 스펙트 분석틀’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9(), 77-96.
한형수. (2004).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정책,19, 11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