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 연금제도, 공공경제학] 국민연금 제도의 현실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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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2. 본론
(1)연금제도의 성격
(2)연금제도가 미치는 영향
(3)경기에 미치는 영향
(4)연금제도의 문제점
3. 결론
(1) 문제 해결 방안
(2)
1) 適用對象: 우리나라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그후 점차 확대되어 지금은 18세 이상 6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加入 할 수 있게 하였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는 公務員, 私立學校 敎員, 軍人등과 事業場 加入者, 農·漁民, 自營業者등의 지역적 가입자(일반), 가입 시기가 늦어 최소 가입연수를 채우기 위한 任意 계속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2) 財政 運營: 우리나라의 경우 全國的으로 시행된지 8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積立方式을 取하고 있다. 事業場 加入者의 경우 使用者와 勞動者 측에서 노동자의 標準所得 月額의 4.5% 씩 부과 하고 있고, 地域加入者, 任意계속가입자의경우에는 연차에 따라 累積이 되어 2005년에는 9%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하여 대략 所得의 9%를 年金에 기여한다. 하지만 基金運用의 미숙과 기여, 급여 수준의 不均衡으로 조만간 부과형으로 바뀔 것 으로 예상 된다.
3) 연금의 給與 : 급여의 종류에는 老齡年金, 障碍年金, 遺族年金이 있으며,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返還一時金이 있다. 보통은 가입기간 20~60년 내에서 退職後 非勞動 所得者에게 지급되는 완전 노령 연금이다. 기본연금액은 0.3 인데 a는 바로 전해 加入者의 平均保授, b는 본인의 가입기간중 평균 보수 n은 加入期間이다. 이는 가입기간이 길 경우, 평균소득이 높을 수록 급여액이 커지고 급여의 비율은 소득이 낮을 수록 상대적 비율을 높게하여 再分配政策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年金의 실제가치를 유지 하기위해 인플레이션 율에 비례하는 物價 連動制를 취하고 있다.
(4) 연금제도의 問題點
1) 給與基準의 문제점: 현재 年金給與 수준, 受給期間등을 봤을때 年金枯渴의 우려가 매우 높다. 특히 平均壽命의 增加와, 退職時期의 단축으로 基金需要가 높아서 基金運用에 차질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또 老齡社會로의 전환에 따라 기여자와 수급대상자 간의 均衡比率이 깨지고 있어 미래의 기여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國家財政의 상당수가 年金으로 投入되는등 결국에는 稅金負擔도 커질 전망이다.
2) 기금 운용의 不透明性: 워낙 尨大한 양의 基金이 조성되어 기금의 不正確한 파악과 운용에서의 비효율성으로 연금가입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박종삼 外 (社會福祉學槪論,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