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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자본주의의발전과 재정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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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경제학] 자본주의의발전과 재정학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자유자본주의와 고전파재정학설
    (1)자유자본주의
    (2)고전파재정학
    2.j.s.mill 재정학설
    (1) 정치경제학 원론의 구성
    (2)생산론
    (3)분배론
    (4)교환론
    (5)동태론
    (6)사회주의론
    3.A.Wagner 재정학설
    (1)재정정책상의 원칙
    (2)국민경제적 원칙
    (3)공정의 원칙
    (4)세무행정의 원칙
    4. 현대재정학설
    (1)신경제학파의 재정학설
    (2)사회학파의 재정학설
    (3)재정정책학파의 재정학설
    5. 공공경제학의 대두
    (1)재정학의 형성
    (2)초창기 제정학 확립
    (3)케인즈 혁명의 영향
    (4)현대 재정학
    본문내용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그는 1806년 런던에서 제임스 밀의 장남으로 태어나 부친으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아버지가 사상가, 경제학자였던 관계로 13세부터 리카도의 원론을 읽기 시작했다. 14세때는 1년간 프랑스에서 유학했는데, 이 때 그는 세이(J. B. Say)의 집에 머물렀다. 귀국해서는 벤담의 저서를 읽고, 공리주의에 관심을 기울였다. 17세때 그는 아버지가 근무했던 동인도회사에 입사했으며 1858년 이 회사가 해산할 때까지 35년을 근무했다. 이 기간 중에 그는 많은 글을 써 논문과 책도 출판했다. 45세때 테일러(Harriet Tayier) 부인과 결혼했으나 그녀는 8년 만에 죽었다. 그녀는 연상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순수한 친구로서 20년 동안 교제를 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인 1850년에 가서야 결혼을 하였으며 그녀는 지식이 해박하여 결혼하기 전부터 밀에게 많은 사상적 영향을 주었다. 밀은 학자로서는 천재적이었지만 주로 연상의 학자들과 교류했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유약하였는데, 테일러 부인은 인간적으로 이를 보완해 주었다. 1859년에 밀이 간행한 책『자유론』(On Liberty)은 부부의 공저라고 할 만큼 부인의 영향이 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그는 프랑스의 「아비뇽」을 주거지로 하여 살면서도 1865년에 영국 국회의원(추천직)이 되어 런던을 왕래하였다. 그러다가 1873년 아비뇽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1) 정치경제학원론의 구성
    그의 원론 책에는 「사회철학의 몇 가지 응용과 더불어」(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 of social philosophy)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는 그가 원론 속에서 사회철학, 도덕철학의 측면을 크게 강조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이 점은 그가 일반경제이론은 스미스, 맬더스, 리카도의 이론을 좀더 발전적으로 해석할 뿐 기본적으로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원론 각편의 말미마다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원론구성은 모두 5편으로 되어있다. 제 1편은 생산, 제 2편은 분배, 제 3편은 교환, 제 4편은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 제 5편은 정부의 영향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제 1˜3편까지를 정태론, 제 4편을 동태론이라 하였는데, 이는 동학이 아닌 단지 역사적 개념을 도입하여 그 과정과 영향을 분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이 독자적인 측면은 생산론과 분배론간의 구별기준에서 나타났다. 즉 생산에서 다루어지는 법칙은 물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인간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반하여, 분배의 법칙은 법이나 관습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배제도의 가변성 주장은 사유재산제도나 경쟁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도 변할 수 있다는 그의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고 싶은 말
    대략 정리 해놨습니다.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본주의발전#재정학#자유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