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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020년 12월의 역사적 ‘Brexit 합의’를 통해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부터 분리되었다. Brexit로 불리는 이 합의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최종적인 합의 사항 및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문을 작성하시오. 글 전체를 다음의 5개 제목의 장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시오.
영어권국가의 이해
2020년 12월의 역사적 ‘Brexit 합의’를 통해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부터 분리되었다. Brexit로 불리는 이 합의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최종적인 합의 사항 및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문을 작성하시오. 글 전체를 다음의 5개 제목의 장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1. 영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2. Brexit의 개념, 시발점, 전개 과정
3. 2020년 12월 24일의 합의사항
4. Brexit 이후 영국의 변화
5. Brexit가 Scotland 및 Ireland에 미친 영향
출처 및 참고문헌
1. 영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커져가는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에 대비하여 유럽권 나라들의 단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유럽 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Robert Schuman)은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적대 관계를 극복하고 전쟁무기의 자원인 철강과 석탄을 공동 생산· 관리하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슈망 선언을 1950년 5월 9일에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1952년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1950년대 후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석유 화학· 항공 등의 새로운 산업이 출현함에 따라 철강, 석탄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서비스 분야 등의 모든 산업에 대한 유럽 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원자력의 공동개발 및 생산을 위한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가 창설되었다. ECSC, EEC, Euratom 이 3개의 공동체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로 통합되어 기관이 단일화되었으며 점차 가입국이 증가하며 12개의 회원국을 확보하였다. 단일시장이 완성되며 유럽 경제와 정치 통합이 심화되고 단일 경제 통화권을 위한 공동체의 발전은 마침내 1993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을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유럽연합은 가입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취급되며 2002년부터 원래 사용하던 자국의 화폐와 함께 가입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도입하고 정치 분야의 통합과 협력을 도모하며 정치· 군사적으로도 통합된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EU 기구는 유럽의회(EP), EU이사회, 유럽사법재판소(ECJ), 집행위원회, 유럽회계감사원(ECA) 등 5개의 핵심 기구를 중심으로 유럽의 다양한 사회· 경제· 환경 등의 문제를 다루고 통합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가입 회원국은 영국의 탈퇴로 인하여 27개국이 속해 있다.
영국은 1950년대~1960년대 눈부시게 발전하는 EEC에 관심을 보이며 프랑스의 거부에도 꾸준히 그 문을 두드렸고 1973넌, 정식으로 EC의 회원국이 되었다. 1970년대에는 EC 회원국들 사이에서 의사결정의 지연이나 이해대립 등으로 경제통합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공동체 내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영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유럽통합의 범위나 속도에 대한 입장이 달랐으며 영국의 국가 이익 보호를 중시하여 유럽의 정치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영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경제위기를 맞은 유럽국가들은 EC를 활용한 강화된 경제통합이 유럽경제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유럽통합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91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EC 12개국 정상회담에는 정치통합과 경제통화 동맹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EU의 탄생과 함께 유럽단일시장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최수경, “유럽연합이 발전과정과 정치· 경제적 통합”, 지역연구, 4권 2호, 1995, p.167~169
영국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EU의 자유무역 협정이나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EU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안보 정책에 협력하는 등 그 영향을 크게 미치는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가입 이후부터 긴밀한 협력 관계의 공동체를 지향했던 다른 국가들에 비해 EU와의 관계에 독자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국가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던 영국은 EU를 통한 유럽 통합이 가속화되고 과도한 분담금 지급 등의 문제가 생기자 영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EU 반대 여론이 형성되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2. Brexit의 개념, 시발점, 전개 과정
Brexit는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출을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이르는 말이다. Brexit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2008년 남유럽 국가들이 당면한 재정위기로 유로존 국가 대부분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영국의 EU에 대한 비관적 관점이 더욱 강화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유럽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 경제 강국들이 지원금을 부담하는 등의 형태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영국 내에서는 EU에 지급하는 분담금을 절약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EU의 각종 경제적 규제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007년에는 리스본조약에 EU 탈퇴 조항이 포함되어 회원국이 일방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되었고 영국 보수당 정부의 지속적인 EU의 유럽 통합 정책에 관한 불만은 2012년 캐머런 총리(David Cameron)가 Brexit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 실시 공식화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2014년 EU 회원국 내에서 규정되어 있던 노동력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대규모 노동력의 유입과 함께 난민 수용 문제, 국가 간 제재와 협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Brexit에 대한 관심이 쏠렸으며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51.9%의 찬성, 48.1%으 반대 표결로 EU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는 Brexit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갑작스런 EU 탈퇴를 맞이한 영국은 국민투표 이후 9개월이 지나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하였다.
2017년 3월 29일, 영국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으며 제 1차 Brexit 협상에서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문제, 영국의 EU 재정분담금 결산, 회원국과 영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여부가 논의되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유지하고 북아일랜드는 EU 시장의 접근권과 관세 동맹을 유지, Brexit로 인한 추가 분담금이나 삭감 등의 상황 발생 없이 전환기간까지 영국의 EU 예산 납부, 영국의 EU 탈퇴 전 시기에 EU 회원국이나 영국에 거주중인 시민들은 거주권 등과 관련한 제도적 보장과 동등한 권한 인정, 영국 내 EU 시민, EU 내 영국인 권한 보호를 위한 독립기관 창설 예정 등이 합의되었다. 제 2차 Brexit 협상에서는 제 1단계 협상 합의를 법제화 하고 영국의 탈퇴 관련 전환기간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2018년 11월 25일에는 영국과 EU의 Brexit 협의안이 영국하원에서 부결되고 2019년 수정된 합의안도 역대 최대표차로 하원에서 부결되며 영국 내에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났다. 영국의 정당과 국민, EU 모두를 만족시킬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No-deal Brexit’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2020년 1월, EU 탈퇴 협정 이행 법률안을 상하원 의결과 여왕의 재가로 Brexit를 위한 내부절차가 마무리되었다. 2020년 1월 31일 EU 각료이사회가 Brexit 합의안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완료하며 마침내 영국은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되었다. 심성은, “브렉시트(Brexit) 전개과정과 쟁점 및 시사점”, NARS 현안분석, vol.45, 2019, p.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