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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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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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정의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파견법의 도입배경
(3) 파견근로의 개념

2. 현황
(1) 개 요
(2) 파견대상업무
(3) 파견 사업체
(4) 사용사업체
(5) 파견근로자

3. 특이사항
≪ 4-1.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 개정내용 ≫
(1) 법 규정
(2) 외국의 사례
≪ 4-2. 파견기간 및 연장횟수 개정내용 ≫
≪ 4-3. 고용의무 개정내용 ≫
≪ 4-4. 벌 칙 개정내용 ≫
≪ 4-5. 기타 규정 ≫

4. 사례
(1) 사례1 - 사용자측의 편법사례
(2) 사례2
(3) 사례3 - 노사간의 슬기로운 해결사례

5. 노․사간 입장
(1) 정부 입장
(2) 노동계 입장
(3) 사용자 입장

6. 대안 (파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로 환경을 높이는 방안.)

본문내용

1. 정의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파견법의 도입배경
정부는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타인에게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는 파견근로 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규의 미비로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 고,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관리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어 근로자파견제를 법제화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관리에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랫 동안 파견법 제정을 반대하던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파견법 제정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것은 당시의 IMF 체제라는 경제적 위기 상황과 맞물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을 5년간 연장하는 등 노사정간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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