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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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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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들어가며
2. 무능력자제도 관련 민법 조항

Ⅱ.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문제점

Ⅲ.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법의 전반적인 개선방향
2. 임의후견의 제도화
3. 법정후견인의 선임
4. 후견인의 권한과 권한행사에 대한 감독
5.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효과에 대한 규정마련
6. 외국의 입법례
(1)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추세
(2)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1) 법정후견제도
가. 후견제도
나. 보좌제도
다. 보조제도
2) 임의후견제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며

현대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법이 보호하여야 할 약자집단 중에서 점차 노인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7%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 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는 사회적 제도가 미약하다. 법적 장치가 미비 된 상태에서 일부 노인들은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궁박한 상황에 빠지기 쉽다. 현 시점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자가 스스로 자기의 신상문제를 관리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그들을 함부로 수용시설에 보내거나 악의로 유기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즉 자식들이 노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는 책에 실리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같은 일은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의 한 법정에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중증 치매환자라고 주장하는 딸 A씨(53)가 스스로 '정상인'이라고 반박하는 노모 B씨(80)를 상대로 '지능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A씨는 98년에도"어머니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법원이 인정해 달라"며 금치산 선고를 신청했다가 기각 당한 적이 있다. A씨가 기각결정에 항소하면서 굳이 어머니가 '바보'임을 증명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뭘까. 딸 여섯 명과 아들 한 명을 둔 홀어머니 B씨는 최근 외아들을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이사장에 취임시켰다. 나머지 딸들은 거액의 재산이 아들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어머니가 금치산 선고를 받을 경우 그 이후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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