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제도 연구(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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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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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제도 연구(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본문내용

4. 금치산자

(1) 금치산의 선고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常態(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수가 있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2) 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 의사의 감정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13조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금치산자도 대리인은 될 수 있고(제117조), 부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제도 연구 (민법 총칙)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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