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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특강] 온실가스 규제와 탄소배출권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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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환경경제학 특강] 온실가스 규제와 탄소배출권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미국의 대외 환경정책 변화
    * 미국의 환경규제상황
    * 한국 산업계의 환경문제
    * 기회이자 위기인 온실가스문제
    * 정부의 환경산업 정책의지
    *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 국가간 주도권 확보경쟁
    * 환경산업의 변화
    * 효과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
    본문내용
    * 각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환경친화적 정책과 기술등을 개발하고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중인 상태이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환경을 다시 살리기는 쉽지가 않다. 오랜 기간과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한데, 당장 효과를 보는것도 아니라서 큰 부담을 지며 하기 쉬운일이 아닌 것이다. 환경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바 이 보고서를 통해 환경문제, 그 중에서도 온실가스 규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미국의 대외 환경정책 변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에 참여하여 일본, 호주, 중국, 인도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의무이행 대신 신기술 개발을 통해 감축요구를 대신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미국의 입장도 변화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이다. 유엔은 기존의 유엔환경계획을 실행력을 갖춘 유엔환경기구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미루는 세계 각국에 대한 현실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중립적인 자세를 보여 왔던 여타 국제기구들도 점차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

    두 번째로 미국 내에서도 온실감축을 미루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산업, 금융권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로비가 거세지고 있다. GE나 듀폰, 알코어 등과 같이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기업들은 유럽기업들에게 시장 선점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국 기후행동파트너십이라는 압력 단체를 만든 바 있다. 또한 허리케인의 발생 급증 등으로 글로벌 환경관련 보험손실액이 연평균 50억 달러 수준에서 2004년 447억 달러, 2005년 75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면서 AIG나 American Re와 같은 보험, 재보험회사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치지형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의회차원에서도 실질적인 감축목표를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참여할 경우 교토협약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정하는 기준으로 미국에 유리한 집약도 방식이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1990년이 아닌 2000년이나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협약에 가입하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협상을 통해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의 실익을 키우기 위한 사전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문헌
    *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 한울 아카데미
    *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 집문당
    * 인간 활동과 환경오염 - 건국대학교 출판부
    * 경제적 가치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 집문당
    * 기후변화, 지구의 미래에 희망은 있는가 - 이후출판
    * 삼성경제연구소 지식포럼 자료참조
    하고 싶은 말
    * 경제성장의 단맛에 파묻혀있던 환경파괴의 재앙이 지구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각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환경친화적 정책과 기술등을 개발하고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중인 상태입니다. 환경, 온실가스 문제에 관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관련 문헌과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으나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만족이 큽니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실가스#기후협약#교토의정서#탄소배출권#탄소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