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교정시설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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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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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교정시설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교정시설 민영화란 무엇인가?
2. 교정행형의 현 주소와 민영화의 필요성

Ⅱ. 본 론

1. 교정시설 민영화의 장점
2. 교정시설 민영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
3. 유형별로 살펴 본 교정민영화
4. 각 국의 민영교도소 현황
5. 민영교도소에 관한 찬반론

Ⅲ. 결 론

1. 민영화 목표의 정립
2.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 전략
3. 맺음말

본문내용

1. 교정시설 민영화란 무엇인가?

1) 민영화(privatization)
일반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가 수행하여 왔던 어떠한 재화의 생산이나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계약에 의해 민간에게 위 임하거나, 국가의 재산이나 어느 한 기능(또는 권능)을 민간분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 다.(Chandler & Plano, 1988: 100-101). 이는 민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자본을 활용하여 정부가 인적․예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란 정부가 수행하던 공공업무를 민간에게 이양하고, 정부는 그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에 정부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침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민간이 엄정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지도와 사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2) 교정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
‘교정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건설․재정․행정 등을 담당하여 교정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정시설의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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