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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한일어업협정의 흐름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한국,일본의 우정의 해였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 초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98년 비준된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중 독도의 중간수역 위치와 관련하여 아직도 국제법적인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논란이 되어 오고 있다. 여기서는 한일어업협정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본다. 덧붙여 한국과 일본의 국내적 반응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양국 외교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려고 한다.
한일어업협정의 흐름
1951년 11월 : 일본 외무성에서의 한일어업협정회담 시작
1965년 6월 22일 : 한일어업협정체결
1952년 1월 18일 :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선언'으로 '평화선'선포
1994년 11월 :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1996년 5월 - 97년 11월 29일 : 한일어업실무자회의 개최
1997년 11월 - 1998년 1월 : 양국 고위급 타결 시도
1998년 1월 23일 :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 선언.
이에 한국은 일본에 조업자율규 제 정지를 통보함
1998년 1월 24일 : 한국은 조업 자율규제조치를 철회함
1998년 4월 22일 : 한일 정상회담후 어업협정의 재개의 필요성을 확인
1998년 4월 29일 - 1999년 9월 24일 신정부 출범후 어업실무자 회의 재개
1998년 9월 25일 : 신 한일어업협정 타결 발표
1. 1965년 어업협정 이전
1)평화선 시기
1945년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 사령부는 동북아 수역에서의 일본어선의 남획과 자원고갈을 방지할 목적으로 맥아더라인을 설정하여 일본의 어로행위를 그 선 이내로 제한하였다.
1946년 1월 29일 맥아더사령부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행정상 일본에서 분리한다고 발표 하였으며 6월 22일에는 독도주변 12해리 이내 일본 어선의 접근을 금지했다.(SCAPIN1033)
독도외교와 한일어업협정
EEZ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 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신한일어업협정의 종합평가와 독도영유권
해양수산부, 독도와 한일협정 Q&A
한―일 EEZ경계 ″대립각″ 사소한 위반도 나포·선원 억류 국민일보 200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