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 한일 어업협정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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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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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한일어업협정의 내용, 한일어업협정의 대상수역, 한일어업협정의 협상전략, 한일어업협정의 평가 분석

[독도문제] 독도에 관한 정부와 일본의 입장

신 한일어업 협정과 독도 영유권 분쟁

[국제협상] 신한일어업협정 사례분석

[외교론] 한일어업협상 분석 -양면게임 이론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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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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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상론] 한일 어업협정 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1.한일 어업협정
2.주제 선정이유
3.협상 배경
4.협상자들의 입장
5.협상 일지
6.주요 쟁점

본론

분석의 틀
이중관심 모델
서로의 차이
일본측 전략
한국측 전략

결론

결과 및 성과
전략적 측면
문제점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발표는 신한일 어업협상 위주로 진행.
주요내용으로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

1)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어업분쟁
1442년(세종 24년) 9월 양국간에 처음으로 어업조약이 체결되었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 수오조약은 1876년(고종13년)2월 26일에 일본의 강압적 위협아래 불평등하게 체결되었다.
2) 독도영유권에 대한 분쟁 소지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 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3) 국내외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졸속협상
어민들의 어획량이 급감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수역을 배정 받았다. 협상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이란 해프닝 발생과 그로인한 해양수산부 신뢰의 추락, 더 나아가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
4) 국가 경제적 손해
경제성이 가장 큰 제주도와 일본 사이의 경계선이 일본에 유리하게 책정되어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힘

참고문헌

이계열 /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 전남대학교 출반부 / 2008년

독도본부 /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회의 자료집 / 우리영토 / 2009년

신정훈 / 신 한일 어업협정의 분석과 평가 : 협상분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 1999년

勝亦恭敬 / 한일국교정상화과정에 나타난 양국협상력의 분석 : 어업협상을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1-38 / 2004년

옥영수, 정갑룡, 류연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신 한일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국내어업 대책 / 1998년

김성호 의원실 / 대외협상능력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정책보고서 / 2002년

주진우 / 한일, 한중 어업협상 : 준비된 실패 /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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