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론_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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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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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보장론_고용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

4.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2

5. 재원 조달…………………………………… 9

※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2) 임의적용 : 고용보험의 의무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3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부에 가입하거나 또는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단, 실업급여에는 가입하지 않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는 없다.)

(3) 의제적용 :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 규모변동으로 인해 적용제외사업이 된 경우(예컨대, 농림어업 및 수렵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에서 4인이하로 감소한 경우,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고시기준이상에서 미만으로 축소된 경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1년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적용방식으로 의제적용 된 사업장은 의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근로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적용대상에서 탈퇴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이인재 ․ 류진석 ․ 권문일 ․ 김진구,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사회복지사 1급시험연구회, 2005, ≪1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인터넷 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구)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안내 (http://edi.work.go.kr/html/gui.htm)
(신)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210.95.199.14:8008/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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