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사적재로의 변화
분야
hwpⅡ. 사안의 개요 : 공공재의 부의 외부성 문제
1. 비용/편익 부담자가 달라서 부의 외부성의 증대
2. 부의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
Ⅲ 결론
♡. 공공재의 사적재로의 변화
Ⅰ. 의의
공공재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높은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비배제성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의 성질을 말하며, 비경합성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의 성질을 말하며, 비경합성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 개인의 소비로 인하여 타인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공공재에는 부의 외부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예를 들자면 학교의 전등이나 에어컨을 집에서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사용한다거나, 물을 낭비하는 것이다.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공공재는 사회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재의 속성상 개인 기업은 수지를 맞출 수가 없고, 사회 전체로 보자면 반드시 필요한 재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재는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재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들을 기업들이 개발하였고 사회 전체의 자원 분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장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에 더불어 공공재 역시 사적재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재라고 해서 반드시 국가의 재정으로 생산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만족한다면 공공재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