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공공재의 공급체계 - 정부의 민간이양 사례와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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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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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대입법국가시대에 국가의 개입의 최소화는 시장에서는 공급이 불가능한 공공재의 존재로 막을 내리고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한 상태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강화된 행정국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기존에 치안유지, 국방에만 치중되어있던 국가의 역할은 행정권이 확대되면서 복지분야, 사회간접자본, 심지어 문화분야 등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기능중의 하나는 국가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해줄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즉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교육, 치안, 국방, 사회간접자본 등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시장에서는 공급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시장의 특징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임에 반해 공공재는 투입된 비용에 비해 산출되는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고 시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시장실패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공공재의 존재를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행정권의 강화는 국민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개인의 자율과 창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켰으며,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정부에 의해 공급되던 공공재를 다시 시장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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