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장 공적 부조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1. 급여의 종료
2. 수급자 선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
4. 수급자 가구의 소득규모별 현황
Ⅱ. 의료급여 제도
1. 의료급의 제도의 의의
2. 의료급여 제도의 내용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설계상의 문제점
2.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존재
4. 노동공급 감소와 복지의존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5.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미흡
6. 보장수준의 미약
제4장 개선방안
1. 부분급여제도의 도입
2.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
3. 최저생계비에 관한 개선방안
4. 효과적인 자활지원프로그램 개발
5. 보장수준의 대폭적 확대
제5장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장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바로 빈․부의 격차 증가와 빈곤의 대물림 현상들이다. 특히 최근 국민들의 경기에 대한 인식은 외환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04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보면 수출은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고 연간 경제성장률도 4.7%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만큼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면 무엇이 국민들을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 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등 국가의 모든 정책들이 자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0년 10월에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당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2000년 10월에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인구학적 조건의 단서를 달지 않는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에게까지 급여를 확대시킴에 따라 수급대상자의 근로의욕 감퇴 및 자활의지 저하의 우려를 동시에 안게 되었고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수급자 가운데 근로동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김희성,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상담실.
3. 류정순,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2.
4. 류정순, “2004년의 빈곤현황과 정책대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4.
5. 박순일, “한국의 최저생계비 추정”, 보건사회 연구원.
6. 손병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분석:생활보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25, pp.91-116, 2004.
7. 임봉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 대회 논문집』, 2001.
8. 정영순․이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방안연구 : 영국이 주는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제8권 제23호 pp.1-41,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
9.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05.
10. “소득분배의 정의와 기초생활 보장제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