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지역 민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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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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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컴] 지역 민영방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지역 민영방송
2. 민영방송의 부작용
3. 지역민방의 권력구조 현황
4. 지배구조 분석
5. 지배구조로 나타나는 문제점
6. 해결방안
7.결론

본문내용

1. 지역 민영방송

한국의 지상파 방송은 KBS, MBC의 소수 사업자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지배되어 왔으나 1992년 민영방송인 SBS가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1995년에 1차 지역민방인 부산(PSB), 대구(TBC), 광주(KBC) 대전(TJB) 등 4개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2차 지역 민방이 인천, 울산, 전주, 청주 등에서 97년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1) 도입 취지
이렇게 기존 공영 일원체계를 공, 민영 이원체계로 전환하게 했던 큰 취지는 첫째, 방송을 통한 공적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송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고 둘째, 지역성의 제고를 통한 지방자치와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익 제고와 지역성 제고라는 법제적 도입취지의 현실은 특히 '거대 민영 독점체인 SBS에 의한 방송공익성 위기와 지역방송의 예속, 불구화'라고 할 수 있다.

2) 목표
지역민방은 사기업적 소유에 기초해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재허가의 조건으로 일정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자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무 수행은 적절한 균형을 필요로 하는데, 그 균형은 방송사 자의로 규정될 것이 아니라 법제적으로 표현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하지만 현생 방송법이 민영방송이 어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그 법제적 표현이 미흡해 SBS가 오늘날 거대 전국방송으로 과잉성장 하게 했다.

참고문헌

신태섭(2004). 『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민영방송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연합뉴스 2005-05-04. (상) 걸어온 길
PD연합회보 2005-03-31. 전주방송노조 파업관련 기사
미디어 오늘. 2004-9-22 “민영방송 폐해 차단 제도적 장치 시급” . 2004-9-15 “SBS 소유 지분 제한 '뜨거운 감자'”
. 2003-2-20 “SBS 지역민방 지배구조 쟁점화”
원우현(1998).『다매체 다채널시대 지역민영방송의 활성화 방안 - 다매체 , 다채널시대의 지역민방의 위상』,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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